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포털 이용 방법 절차 사건등록

 

 

1. 전자소송 포털이란?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센터가 전자소송 포털로 개편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다양한 사건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법원 방문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1)  전자소송이 가능한 사건과 불가능한 사건

✅ 전자소송 가능 사건

• 민사, 가사, 행정, 형사 사건 일부
•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법원 제출 서류 온라인 작성 가능

❌ 전자소송이 불가능한 사건

• 가처분 신청: 긴급한 사안 포함 시 일부 법원에서 방문 접수 필요
• 형사 사건 피고인 관련 소송: 일부 서류만 전자소송 가능하며 법원 방문 요구될 수 있음
• 외국인 신청 사건: 국내 공동인증서가 없으면 온라인 접수 어려움
• 특정 행정소송: 일부 행정소송은 법원 방문 접수 필요

📌 전자소송 가능 여부는 전자소송 포털에서 확인 가능

2) 전자소송을 위한 필수 준비물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네이버, 카카오, 패스(PASS) 간편 인증
• 법인의 경우: 법인 공동인증서 필요
• 전자소송 지원 브라우저: 크롬, 엣지, 사파리 등 최신 브라우저 사용 권장
• 필수 프로그램 설치: PDF 리더 및 법원 제공 프로그램 (문서 작성 시 HWP 또는 PDF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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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소송 토털 이용 방법

1️⃣ 전자소송 토털 접속

•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
•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지원

2️⃣ 로그인 및 본인 인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패스 등) 가능

3️⃣ 사건 유형 선택 및 서류 작성

• 지원되는 사건 유형을 확인 후 해당 사건에 맞는 서류 작성
• 법원 제출 문서를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작성 가능

4️⃣ 소송 비용 납부

• 인지대 및 송달료 온라인 결제 가능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송구조제도 신청 가능

5️⃣ 전자 서명 후 소송 접수

• 모든 서류 검토 후 전자 서명하여 제출
• 자동으로 법원에 접수되며,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6️⃣ 진행 상황 및 판결 확인

• 법원 방문 없이 사건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판결문 및 관련 서류 인터넷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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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소송 비용 및 결제 방법

1) 인지대(소송 비용) 납부

• 소송 종류 및 청구 금액에 따라 결정
• 신용카드, 계좌이체, 전자결제(PG) 방식으로 납부 가능

2) 송달료(서류 전달 비용)

• 사건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1만 원~3만 원 수준
• 전자소송 이용 시 종이 서류보다 송달료 절감 가능

3)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송구조제도’ 신청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은 인지대 및 송달료 면제 가능
• 신청 방법: 법원에 소송구조제도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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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소송 이용 시 주의할 점

1) 제출 서류 오류 확인 필수

• 오타, 누락 시 수정이 어렵거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
• 제출 전 철저한 검토 필요

2)  제출 기한 엄수

• 소송 기한 초과 시 자동으로 접수 거부됨
• 연장 신청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수

3) 법원의 추가 서류 요청 확인

• 법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 발생 가능

4)  소송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여부, 법원의 심리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며 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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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소송 진행 중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1)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 소송이 복잡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
•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청구 금액이 높아 법적 전략이 중요한 경우

2.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서울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7. 전자소송 진행 후 판결문 열람 방법

1) 판결문 열람 방법

1. 전자소송 토털 로그인
2. ‘나의 사건’ 메뉴에서 판결문 확인
3. 판결문 다운로드 가능 (PDF 형태)
4. 필요한 경우 판결 확정 증명서 발급 가능

2) 판결 확정 후 이의 제기(항소) 가능

•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항소 필요
• 항소도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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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자소송 이용 요약정리

• 전자소송 토털에서 간편하게 소송 접수 가능
• 온라인 인증 후 소송 서류 제출 및 비용 납부 가능
• 전자소송 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가능
• 소송 비용 부담 시 ‘소송구조제도’ 신청 가능
• 판결 후에도 전자소송으로 판결문 열람 및 항소 가능

9. 대한민국 법원의 전자소송 토털을 적극 활용하여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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