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8일 한국의 주요 경제뉴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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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분기 법인 파산신청 역대 최대치 기록

1. 개요
   ① 2025년 1분기(1~3월)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45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② 전년 동기 대비 14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2. 원인 및 영향
   ① 국내 법인기업의 약 99%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연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② 한국은행이 2023년 10월, 11월, 2024년 2월 세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기 하방 압력이 인하 효과를 상쇄하는 상황입니다.
   ③ 2025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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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MF, 한국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 전망 2029년으로 연기

1. 전망
   ① IMF는 2025년 한국의 1인당 GDP를 34,642달러로 추정했습니다.
   ② 전년 대비 4.1% 감소한 수치입니다.
2. 4만 달러 달성 시기 변화
   ① 기존 2027년 예상에서 2029년으로 2년 늦췄습니다.
   ② 예상 경로: 2026년 35,880달러 → 2027년 37,367달러 → 2029년 40,341달러.
3. 관련 이슈
   ① 대만이 2026년부터 한국을 1인당 GDP 기준으로 앞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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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은행, 2025년 경제성장률 1.5% 전망

1. 성장률 전망
   ①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1.5%로, 전년(2.0%) 대비 0.5%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 성장 기여도 분석
   ① 순수출 기여도: 0%p (성장 기여 없음)
   ② 내수 성장 기여도: 1.5%p (내수가 유일한 성장 동력)
3. 주요 하방 리스크
   ① 미국발 관세 정책
   ② 소비·투자 심리 위축
   ③ 환율 급등 (원화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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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원/달러 환율 1,438.49원

1. 원/달러 환율
   ① 4월 27일 기준 1,438.49원 기록 (0.52% 상승).
2. 미국 증시 흐름
   ① S&P500: +0.74%
   ② 나스닥: +1.26%
   ③ 다우지수: +0.05%
3. 기타 지표
   ①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4.24% 하락.
   ② 국제 금 가격: 0.9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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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스플레이 산업, 미국 관세 충격 속 경쟁력 강화

1. 산업 현황
   ① 2023년 기준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 규모는 1,181억 달러입니다.
   ② 한국은 점유율 33.4%로 세계 2위입니다.
2. 지역별 생산
   ① 충남 디스플레이 생산액: 226억 달러 (국내 생산의 58.1%).
3. 대응 방안
   ① 천안에 1,989억 원 규모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를 설립하여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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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내 면세점 매출 104억 달러, 2019년 대비 절반 이하

1. 매출 현황
   ① 국내 전체 면세점 매출은 약 104억 달러로, 2019년 대비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2. 매출 부진 요인
   ① 중국 경기 침체
   ② 환율 상승
   ③ 공항 면세점 임대료 부담 증가
3. 향후 전망
   ① 5월 초 황금연휴와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면제 조치로 매출 반등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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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은, 한화오션·HMM 지분 매각 추진

1. 한화오션 지분 매각
   ① 산업은행은 25년간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전량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② 최근 조선업 호황을 반영한 투자금 회수 전략입니다.
2. HMM 매각
   ① HMM 지분도 정상화 이후 즉시 정리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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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강·요양보험료 부담 증가, 2050년 월소득의 21% 전망

1. 보험료 부담 증가
   ① 건강·요양보험료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장기 전망
   ① 2050년에는 월소득의 약 21%를 보험료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인구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가 주된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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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6월 2일까지

1. 신고·납부 기한
   ①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은 2025년 6월 2일입니다.
2. 유의사항
   ①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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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부, 직무급 도입 등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

1. 직무급 도입 확대
   ①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전반에 직무급 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있습니다.
2. 추가 정책 추진 ① 국채 백서 발간.
   ② 유류세 인하 연장 논의.
   ③ 한-영 디지털 및 핵심기술 표준 역량 강화.
   ④ AI, 반도체, 로봇 등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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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보충 사항

➤➤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은 당분간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 때문입니다.
➤➤ 미국발 관세정책이 강화될 경우,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자동차·배터리 산업에도 영향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중소기업 파산 방지 대책으로 정책자금 확대 및 보증지원 강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